한 총리 "추경 통한 '반짝 상승'은 신기루...세수 추계 정확성 높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단 간담회
"국민들과 어려움 함께 견뎌야"...추경 재차 부정

한덕수 총리,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9.19 [e-mail]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트리고, (추경을 통해) 잠깐 경제가 반짝 (상승)하는 것은 신기루"라고 일축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난 한 총리는 다시 한 번 추경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생활 필수품 가격의 상승등이 민생에 걱정이 되고 있다"며 "지금 재정의 지출을 더 늘리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에 올해 초부터 추경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약 35조원 수준의 민생 추경과 함께 경기침체로 빚어진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이러한 현실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정부도 국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같이 견디면서 극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이 59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공식화되며 정부 경제 전망의 신뢰도도 지적을 받는 중이다. 세입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예상했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어긋났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한다.

한 총리는 "세수 추계는 정확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워낙 세계 경제가 급변을 하다보니 현실에서도 역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식화된 결손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세수에 대한 부족을 조금 견뎌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률 지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공유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다. 한 총리는 “전 대통령께서 직접 통계를 인용해 그때의 정책이 좋았다고 말하는 게 이례적이긴 하다”며 “그때의 고용 상태는 좋았고 지금 정부에선 안 좋다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8월 기준 지난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15세 이상)은 63.1%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5~64세 고용률도 69.9%로 같은 기준 가장 높았다.

한 총리는 “고용률, 실업률 등의 수치는 축적의 산물로 ‘그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고 하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