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에 발끈, '검사탄핵안'까지 발의한 민주

'한덕수 해임안'과 더불어 당론 채택
첫 대상은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검사 탄핵소추안 카드까지 내밀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에 이어 이젠 사법영역까지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는 모양새다.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의원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도 당론으로 정하고 전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다.

탄핵 대상은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안 검사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 피해자가 공수처에 안 검사 등을 고소했는데 공소 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위법한 행위가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탄핵소추 이유를 내놨다. 민주당은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감싸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비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부인한다. 안 검사가 이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수사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이유에서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나 여당에서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몰고 가려는 것은 검찰 독재를 공고화하고 문제 있는 검사들을 보호하겠다는 엉뚱한 전략”이라며 “(이 대표 보위론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