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임금 체불 사범을 엄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ㆍ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적극 구속수사하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지시'를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전년 동기 대비 구속인원은 약 2.7배,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으로 출석불응 사업주ㆍ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신청 수는 약 1.5배, 체포영장 신청 수도 약 1.2배로 늘었다.
실제로 성남지청은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원을 체불하고 수회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서부지청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 5700만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금체불사범의 정식기소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검찰은 '임금을 안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키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식기소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임금체불 사건 정식기소(구공판)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배로 늘었고, 일부 검찰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정식기소 인원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사범을 엄단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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