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균용 성범죄 감형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떨어져" 공세

"성범죄 재판에 기계적으로 법리만 다뤄" 지적 이균용 "숙고한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정성원 기자 = 야당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숙고한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확인한 성폭력 범죄 재판 내용을 보면 과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재판장 재직 당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감형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교화 여지가 남은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

또한 만기출소 8일 만에 13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년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감형 사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성폭력 전담부를 6개월 담당했다. 저희 재판부 3인은 항소심 형사항소부의 재판부는 기본 기능이 1심의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며 "1심 판결 선고 후에 양형 변경, 사정 변경이 있는 걸 고려해 정의에 합당한 해결을 추구하고 서로 합의해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소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편차를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기술적인 말씀"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나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소수자, 약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겠다는 후보자의 말씀과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위험한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솜방방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인 법리 판단만 했지 사회정의를 책임져야 할 대법원장후보자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부끄럼 없이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