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 20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뉴스1

입력 2023.09.20 07:52

수정 2023.09.20 07:52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입법 촉구토론회가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안병길·박재호 국회의원, 부산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를 주제로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비전과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의 주재로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논의한다.

박재율 의장 등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된다.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해양법률 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를 통해 부산이 세계적 해운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