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라 2024년도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과 2023년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해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부금을 쌓아둘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3조원에 달했으나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75조8000억원에서 약 6조9000억원 감소한 68조9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분 보통교부금을 5조3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 6조4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고 오히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총 규모를 2023년 12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감소한 10조6000억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의 비율은 2024년 예산에 80% 이상을 차지한다.
2019~2022년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본예산 기준)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해 편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사업추진 보류 및 중단, 지출 구조조정, 기금적립금 활용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결손에 대응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적립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이 6600억원에 불과하고 사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상 최대 인출한도는 적립금액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활용을 하더라도 3300억원이 최대치이며 2023년도 세입 결손분과 2024년 교부금 축소 규모에 비교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해 일반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추진해오던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서울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과 미래교육수요에 맞는 교육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도 만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233억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원, 800억원 가량 순차적으로 증가하는데, 교부금은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 누리 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져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2024년에 예고된 어려움이 아니고 2023년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연이은 충격에 재정 운영이 막막한 상태.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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