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민주당 운명 결정의 한 주..시계제로 정국 지속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16:05

수정 2023.09.24 16:05

26일 영장실질심사 전망
민주, 분열이냐 수습이냐
여당·국회 분위기도 영향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다.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분열 기로에 놓였다. 체포동의안 여파로 국회도 멈춰 선 가운데 여당은 숨을 죽이고 야당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이 근소한 차이로 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 출석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이어서 26일까지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는 이 대표 구속이다. 이 경우 친명계 등 당 주류가 체포동의안 가결 책임을 가장 강하게 묻고 있는 비명계가 ‘로키’를 접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할 공산이 있다.

친명계도 곱게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무죄 추정 원칙을 앞세워 이 대표 수호진을 더 강하게 짤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옥중 공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현 당내 헤게모니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각 변동 수준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이 대표가 본격적인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비명계 포용 여부 등이 관건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긴장감을 낮추지 말자는 분위기다. 당장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한 건 민주당이지만 총선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를 떨쳐 내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롯이 대통령 지지율과 정책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내부 갈등에 촉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생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특히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기적인 민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의석수만 믿고 툭하면 해임하고, 탄핵하고, 방탄을 해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특히 정책 개발과 인재 영입을 통해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의 복안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승리는 중도층·수도권·여성·2030세대 표심에 달려 있다"며 "항간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여당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국회는 갑작스럽게 개점 휴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영향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등을 위한 25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날로 공식 종료하는 만큼 사법부 수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등 주요 법안 처리 계획도 줄줄이 미뤄졌다. 야당이 주도하던 노란봉투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도 곧장 여야 협상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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