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부동산 있다면...KDI "기초연금 줄여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40%대 유지
소득 외 자산도 고려해야...'자력구제' 길 있어
자산가치 높다면 기초연금 제외해야...취약계층 지원 집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옮기고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이 발표한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기준 폐지(골판지) 가격은 1㎏당 85원으로 지난 2021년 12월(142원)과 비교해 40%가량 하락했다. 폐지와 함께 폐고철 가격도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2월 1㎏당 439원이었던 폐금속류(철스크랩)은 1년 만에 33.2% 하락한 293원을 기록했다. 또 폐금속류(철캔)도 21년에는 1㎏당 346원이었다가 지난달 25.7% 하락한 257원이었다. 2023.01.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에 소득이 없더라도 높은 자산을 갖고 있는 노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과 자산 모두 적은 실질적인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低)소득-저(低)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KDI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노인 빈곤율 원인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데다 자산 대부분을 축적해온 고령층에 있다고 봤다. 2018년 이후 소폭 노인 빈곤율이 낮아진 것 역시 연금 등 노후소득을 갖춘 1950년대생 노인들이 편입된 영향이 컸다. 이전부터 가난 상태에 들어간 1940년대생 노인들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체제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됐고 10년 후인 1998년에 가서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고령층의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25.9%로 OECD 평균인 5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의 고령층이 연금보다는 자산을 축적하는 형태로 노후를 대비했다는 의미다.

KDI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빈곤층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이 모두 적어 물질적인 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층에 정부의 정책지원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소득-자산 구성 비율(65세 이상, 2016~21년) /사진=한국개발연구원

KDI 조사에 따르면 고령가구의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75% 안팎을 차지하며, 호주·노르웨이·영국 등은 60%대, 미국은 38.7%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의 80%에 이르는 부동산을 연금 등 현금화를 통해 소득으로 잡을 경우 빈곤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포괄소득화의 경우 매년 7~8%p, 연금화할 경우 14~16%p가 줄어든다. KDI는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자산을 추가로 고려해 평가하면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자산의 소득화에 따른 노인빈곤율(65세 이상, 2016~21년)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빈곤 해소 제도인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KDI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 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취약계층 대상 노후소득 지원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낮아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전체에 대한 얕은 지원보다 취약계층 선별을 통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KDI는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 지원 시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역시 "소득이 낮아도 자산 가치가 높다면 정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연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 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