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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가시화된 한중 관계 복원, 경제 실리 챙길 기회로

방중 한총리에 시진핑 방한 뜻 밝혀
성사 위해 외교력 최대한 발휘해야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제19회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 시후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일중 외교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일중 외교당국은 25일 서울에서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연쇄 협의를 시작했다.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가까이 멈춰 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3국 협력구상 청사진을 양국에 제안했다. 3국 회의는 이르면 연내 재개될 수 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례적인 수사로 들릴 수 있으나 시 주석이 먼저 방문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은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군사적 목적을 위한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중이 소통의 기회를 잡은 것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중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과 한한령 발동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경색돼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방한을 끝으로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 답방은 없었다. 중국 일각에선 시 주석이 11년째 3연임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차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등한 주권국 간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먼저 방한을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한층 강해진 한미일 공조에 따른 위기감, 선 넘은 북러 밀착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이다. 북러가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수위로 밀착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심경은 복잡했을 수 있다. 북중 간 미묘한 기류를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정세를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의 원만한 관계 복원은 경제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에 지정학적 리스크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나라였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일군 기간에 한국 수출도 급속히 늘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수출 1위국이었고, 현재는 대중 수출비중이 낮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20% 안팎에 이른다.

이제는 비슷한 가치를 가진 동맹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는 국면이어서 더 이상 중국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어갈 순 없다. 중국의 고성장이 막을 내리고 있는 것도 고려할 요소다. 그렇지만 당장 대중국 교역의 문을 닫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 발굴과 병행해 점진적 탈중국을 진행해야 우리 산업계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질서 있는 탈중국을 위해서도 한중 관계는 복원돼야 한다는 뜻이다.

4년 가까이 멈춰선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 주석 방한 성사까지 단계적인 관계 회복에 정부는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바란다. 저자세를 보일 것도 없고, 중국의 진심과 성의가 우선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