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영장 발부·기각에 정치적 이해관계…'촉각' 곤두세운 국힘

뉴스1

입력 2023.09.26 05:02

수정 2023.09.26 05:02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9.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정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대의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추진했던 국민의힘은 구속 영장 발부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여당은 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여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구속되는데 이 대표가 구속이 안 된다면 이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회유한 혐의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하고, 단식으로 병원에 들어간 것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안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은) 명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정부·여당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령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기각 사유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경우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까닭이다. 게다가 이 대표가 돌아오면 민주당 내분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치적인 득을 볼 수 있다.

율사 출신 여당 의원은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증거가 다 드러났고 추가 수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명백하니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혐의가 인정되는데 불구속하면 민주당 안에선 그야말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한 여당 의원은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역풍이 좀 세게 불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이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1년6개월 동안 정치쟁점화 시켰다"며 "판사의 영장 기각 여부에 따라 여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다.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새로 선출되기에 이 역시 여당의 주요 관심사다.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우원식·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 모두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당을 수습하기 위해 대여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라 여야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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