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 칼 빼든 美 FTC "입점업체 수익 절반 가로채"

FTC, 17개주와 반독점 소송 제기
칸 위원장 "자사 서비스 강매" 지적... 독점지위 악용 기업·소비자에 피해
바이든 정부, 반독점 제소 본격화... '온라인 광고 독점’ 알파벳도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7개주와 함께 26일(현지시간)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배달할 제품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7개주와 함께 26일(이하 현지시간) 아마존을 제소했다.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독점 횡포를 저질렀다는 판단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아마존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기조를 이어받아 대기업들의 횡포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존을 상대로 마침내 칼을 빼든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17개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법원에 아마존이 입점업체들에 대한 할인 억제 수단을 동원해 횡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이외의 곳에서 더 싼 값에 판매하는 입점업체를 제재해 다른 곳에서 할인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아마존이 아마존프라임을 활용하려는 입점업체들에 자사 물류서비스를 이용토록 강매했다고 FTC 등은 밝혔다.

FTC는 아울러 입점업체들은 아마존 플랫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의 광고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이 유료 물류 프로그램, 광고, 기타 서비스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2달러를 벌어들일 때마다 1달러를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존은 이제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낮추는 방식으로 더 많은 부를 챙기면서 독점적 권력을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 대가로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수천만 미국인 가계, 이들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마존 플랫폼에 의지하는 수만 기업들이 희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 조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칸 위원장은 예일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아마존을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예일대 법대 교수 시절 법대저널 기고문에서 FTC와 법원이 아마존 같은 대기업에 대한 우려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독점 제소는 흔한 일은 아니다.

최근 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소했다가 패하는 등 주로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수단으로 제소를 택해왔다.

대개는 반독점 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물리는 선에서 매듭을 져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반독점 제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알파벳과 산하 구글을 각각 제소한 상태다.

구글은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PC 업체들과 불법 합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을 지속하려 했다는 혐의로, 알파벳은 광고와 기술 부문 분리가 필요하다며 제소를 당한 상태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