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영장 기각은 무죄 선고가 아니다

법원,민주당 李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동정치 접고 민생과 경제 돌봐야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7일 기각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하나의 이유다.

또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유 판사의 판단이 맞다면 2년 동안이나 수사를 하고도 확실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증거인멸에 대해 유 판사가 내놓은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위증교사가 곧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모순이라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

특히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부분은 문제가 많다. 유 판사가 위증교사를 인정했듯이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인물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다시 위증을 요구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로 이미 여러 인물이 구속돼 있고 5명이나 사망했다. 이 대표 혼자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대표의 사건인 만큼 영장 기각은 정치적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을 더욱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중립을 견지하며 수사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진실에 접근할 방도를 더 찾지 못할 때, 더 추가할 증거가 없을 때는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마땅히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밀려서도 안 된다.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것이다.

영장 발부와 기각을 마치 유무죄 판결과 동일시하고 오해하는 일이 없지 않다. 이 대표의 경우도 그렇다.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무죄판결처럼 선동하고 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번 기각결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국은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싸고 지지자들과 반대파로 갈라져 나라가 두 쪽 날 판이다.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치적 이슈에 매몰돼 허송세월할 만큼 국내외 사정이 평화롭지 않다. 물가와 환율은 또다시 치솟으며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늘 해왔던 말대로 여당과 협력해 민생에 집중하기 바란다. 자신의 수사는 사법절차를 따르며 차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잊어선 안 된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기각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법부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향후 사법절차는 검찰과 법원에 맡기고 여야 협력으로 경제를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게 지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