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4년 중임제' 총선공약 검토

선거법 개정 협상 지지부진에
'개헌' 공약의제 포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하는 개헌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여야간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채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일단락돼야 개헌 논의가 가능한데, 어려운 상황이라 총선 공약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출범한 개헌특위는 이미 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결론을 내린 뒤 개헌을 논의한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방침, 또 세간의 관심이 저조해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선거법 개정 여야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조정 등 일부분만 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최소 개헌'을 제안했고, 개헌특위는 지난 4월 의뢰했던 개헌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다는 내용이다.(민주연구원 의뢰 조원씨앤아이, 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당시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김진표 의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정기국회에 들어 최소 개헌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됐다.

김진표 의장이 정기국회를 개회하며 선거법 개정 합의 독촉과 함께 최소 개헌을 재차 제안하고, 이후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개헌을 수용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다.

아직 총선 공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밝힌 데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도 마련한 상태인 만큼 내년 총선 공약에 정식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특위가 앞서 대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해 당내 의견수렴도 마친 상태라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