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정책금융 공급 특은채 발행 100조원 넘었다

작년 같은기간보다 145% 증가
고금리에 중기 등 자금지원 늘어
특수은행 재무건정성 우려 커져

올들어 9월까지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특수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이 벌써 100조원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 하에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다만 이들 물량이 'AAA급' 초우량물인 만큼 회사채 발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특수은행채 발행액(9월 27일 기준)은 총 104조5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2조6800억원) 대비 145.03%(61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발행주체별로는 KDB산업은행이 37조520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IBK기업은행(37조3800억원), 한국수출입은행(17조700억원), 농협은행(11조900억원), 수협은행(1조1200억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4900억원)를 제외하면 모든 기관이 전년 대비 발행 규모를 대폭 키웠다. 특히 농협은행(1조4300억원)은 7.8배 가까이 늘렸다. 중소기업은행(7조8800억원), 수출입은행(4조6500억원)도 각각 374.37%, 267.1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책은행들은 기업은행을 제외하면 수신 기능이 사실상 없어 대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한다.

발행 목적은 대부분 영세업체나 중소기업 지원, 운영자금 마련이다.

산업은행은 국가 기간산업 시설자금,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주로 돈을 투입한다. 올해는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4분기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23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9조5000억원 순증했다. 회사채 시장이 여전히 AA급 이상 우량물 중심이어서 그 아래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나, 채권발행 자체가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수은행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거론된다. 과도한 정책금융 집행으로 한계기업 등을 지원한 결과로 대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상반기 말 기준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 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1·4분기 0.46%로, 전년동기(0.26%)보다 상당 폭 올랐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특수은행채 규모는 36조5000억원이 넘는다.

신용등급이나 금리에서 밀리는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6월 1조4028억원이던 회사채 발행액은 7월(5조2935억원), 8월(3조953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여전히 경영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만큼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은행채와 함께 특수은행채 발행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