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연장될듯

이달 중순 인상 여부 발표 앞두고 국내 휘발유 L당 1800원 육박
세수 부족에 재정부담은 커져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으로 약 9개월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1796.32원으로 약 14개월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보는 상황이어서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율은 10월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은 18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796.32원으로 약 14개월 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휘발유 가격이 마지막으로 1800원대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이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을 기록했다. 1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경유 판매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지난해 7월 21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1800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 역시 17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

만약 이대로 오는 31일 유류세 인하 연장이 종료되면 2000원대 기름값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세가 지속되면 2200~2300원대까지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등 국민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조치의 연장은 세수의 지속 감소를 뜻한다.

세수결손이 60조원에 달하는데,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진다. 올해 상반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조치가 이어진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대비 5조5000억원 줄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