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중국 8강전에서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이 한때 90%를 넘었던 사건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한중전 응원 결과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이 여론조작이나 부정적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기준을 만들거나, 매크로에 악용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크로를 써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가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정보 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디지털 권리장전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MVNO) 도매대가 관련 8개 법안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도매제공의무제도는 3년 일몰제로 2010년 최초 도입 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 9월 일몰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경쟁 촉진방안 일환으로 알뜰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 상시화를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대체로 일몰된 상태의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평가 자료를 갖고 소위 의원들과 논의하는 단계"라며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알뜰폰 도매 대가 제공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통신 단말기에서 롱텀에볼루션(LTE)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폰에서 LTE 쓰는 부분도 두 가지 방식으로, 법으로 5G 폰에서 특정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용약관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우선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빨리 하려 하고 법안은 초안을 만들고 의원들과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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