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5등급제로 단순화… 사실상 상대평가 전환

교육부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내신 성적 부풀리기 문제 지적
상대·성취평가 동시 기재하기로
일각선 고교학점제 연동 '우려'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된다. 학생들의 성적표에는 절대평가 등급과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는데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문·이과 관계없이 모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한다.

■ "절대평가 등급 사실상 무의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번 시안에 대해 논의한 뒤 올해 안으로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2025학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3학년 전과목에 5등급 평가제가 도입된다.

성적은 절대평가 등급과 상대평가 등급이 모두 기재된다.

절대평가 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된다. 상대평가 등급은 △1등급 10% △2등급 24%·누적 34% △3등급 32%·누적66% △4등급 24%·누적90% △5등급 10%·누적100%로 분류된다.

이는 2025년부터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은 5등급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2021년 2월 예고를 뒤집은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안대로 시행할 경우 고2~3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기반의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1 내신의 중요성이 커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절대평가 등급과 상대평가 등급이 병기되면서 절대평가 등급은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학교에서 절대평가 최고등급인 'A'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대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반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절대평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며 "상대평가는 등급간 점수차가 커지면서 불공정성 등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대평가 2등급이 1등급 되고, 4등급이 2등급 되는 시스템"이라며 "대학 입장에선 이런 방식으로 수시를 뽑기는 어렵다고 느낄 것. 수능 최저를 강화하거나 내신 산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연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택하기보다 입시에 유리하고 높은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이과 사탐·과탐 모두 치른다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 이외에도 선택과목 중 하나를 골라서 치르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수능 응시자는 문·이과 관계없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치르도록 했다. 선택과목에 따라 발생하는 유·불리를 없애고, 사회·과학 전반의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를 만들겠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지금 입시체제에서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 유리하다"라며 "동일한 원점수지만 복잡한 산출과정을 통해 표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다.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유불리에 대한 논란은 오나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시에서 문과생은 과학을, 이과생은 사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시험 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교육계의 평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택과목에서 심화 선택이 줄어들면서 공부량은 기존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고1에서 내신을 준비하면서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해 고교 내신 평가에서 활용되던 5지선다형 평가가 아닌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부총리는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