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교사 초청 간담회…"교권보호 공감"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1 11:44

수정 2023.10.11 11:44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대검찰청 제공) /사진=뉴스1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교사 간담회(대검찰청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교사 집회를 주도한 교원 커뮤니티 '인디스쿨 현장교사정책 TF' 등에서 활동 중인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 형사부 주도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인디스쿨 내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현직 교사 6명이 참여했다.

대검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양측은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 교권이 올바르게 보호되고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교사들과 만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합리적인 처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교권 및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