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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금융위 국감 도마 오른 현대카드 애플페이 수수료...뭐가 문제길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2 05:59

수정 2023.10.12 05:59

정치권 "애플페이 도입 고객과 소상공인에 부담 가중" 금융당국·현대카드 "수수료 크게 높은 수준 아냐...부담 가맹점 및 소비자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애플페이 들여온 것"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마크리 애플코리아영업총괄사장(아랫쪽)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발언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마크리 애플코리아영업총괄사장(아랫쪽)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 발언을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현대카드 애플페이 수수료가 정무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애플페이의 도입으로 현대카드 수익구조가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대카드는 결제 측면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186억원, 737억원, 12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에서 4571억원, 4763억원, 4461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 점유하면 국내 카드사 3417억원 지급해야"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진 것과 일반 신용카드 대비 건당 결제 실적이 소액인 점이 애플페이 수익 악화 요인이다.
2·4분기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카드의 건당 승인실적은 전체 5만2400건(개인 3만5638건)으로, 애플페이의 1만3343건 대비 3만9057건(개인 2만2295건) 많다.

이 중 편의점의 건당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카드는 7500원으로 애플페이(6600원)보다 수익성이 900원 높으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일반카드가 대형마트 5만1000원, 백화점 9만3000원으로 애플페이(3만4000원, 6만8000원)보다 각각 1만7000원, 2만5000원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의 결제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대카드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라고 해석했다. 현대카드의 올해 3~8월 연매출 5~10억원 규모 가맹점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카드는 4.8%인데 반해 애플페이는 17.3%로 12.5%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나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일반카드 사용비중이 80.7%로 애플페이 사용비중(64.7%)을 추월하는 양상이다. 결국 결제 수입률의 경우 일반카드는 1.87%, 애플페이는 1.77%로, 애플페이가 일반카드 대비 건당 수익률에서 0.11%포인트 적자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결제 수입 적자율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비자 등에 지급하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의 손실률은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며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할 시 국내 카드사는 애플과 비자 등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대카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도 바라봤다. 이에 "현재 삼성전자는 루프페이사 특허를 구매해 구형 단말기에서도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다"며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대카드가 올해 상반기에만 12개 카드를 단종시켰는데, 이 가운데 8개 카드 단종에 대한 이유로 수익성 악화를 제시했다"며 "현대카드가 향후 애플페이 비용을 만회하려고 '혜자카드' 상품을 축소하거나 현금서비스 등의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애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애플이 현대카드를 내세워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전자금융보조업자로 함께 등록돼 있지만 삼성페이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애플페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애플페이 수수료 부담, 가맹점·소비자에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입 전제"
그러나 금융당국과 현대카드 측은 애플페이 수수료가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소비자·영세상인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전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할 당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직접 검토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현대카드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며 "당시 최선의 협상을 했고,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각자가 갖고 있는 숫자라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며 애플페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0.15%라는 설을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전자금융보조업자인 삼성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애플페이는 수수료율을 0.03%로 책정한 중국보다도 높은 0.15%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는 가설이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수료 (부담)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애플페이를) 들여오게 했다"고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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