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김근욱 이장호 이밝음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와 논란이 불거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 역할에 국한하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野 "과도한 수사" vs 한동훈 "야당 대표 구속시키려는데 자신없었겠나"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사실이냐"는 질문에 "세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376회라면 물리적으로는 지금도 매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민주당 의원께서 표를 들고 방송에 나오셨는데, 표 내용을 공개해주면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의 발언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정리한 표를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부터 보도된 기사 등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포함해 최소 376회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팀이 재편된 지난해 6월 이후 실제 발부받아 집행한 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36회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당시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그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냐"고 맞섰다.
이어 "제가 당시 판단하고 본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본 재판에서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사례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 시간에 수 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尹,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의혹…사실 아니다" 재차 반박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의혹의 실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김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확인 결과 부실 수사했다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해당 의혹이 담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든 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인사검증 논란엔 "기계적 자료 수집만"…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센터 연내 출범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 등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한 야권 지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적격·부적격)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 자료들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 장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지원기관을 한 건물에 모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서울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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