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분교를 신설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와 주거지를 한 공간에 설치하는 '주교복합학교'를 만들거나, 대학교처럼 제2 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주택개발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개편형과 신설형, 두가지로 나뉘는 도시형캠퍼스 유형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는 데 반해,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나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유발하며 서울 안에서 교육환경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형은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학교가 통폐합·폐교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합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로 개편해 기존 학교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개편형은 2가지 모델로 나뉜다.
개편형의 첫번째 모델로는 제2캠퍼스 학교가 있다. 이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모델이다.
두 번째 개편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분할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해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공급세대의 일정 비율을 초등학생 학부모가(유치원~중학교까지도 포함 가능) 입주하는 조건부로 임대해 도시형캠퍼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SH공사 및 국토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신설형은 개발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유형이다. 신설형은 4가지 모델로 구분된다.
신설형의 첫번째 모델은 제2캠퍼스 학교이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로,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가능한 유형이다.
두 번째 신설형 모델은 주교복합학교이다. 개발지역 내에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동시에 단지 내에 도시형캠퍼스가 들어서는 경우이다
세 번째 모델은 매입형 학교이다. 과대･과밀학교 지역으로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증개축이 어렵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공공시설복합 학교이다. 통학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역 내 적합한 학교용지가 없는 경우로, 해당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여나 영구사용허가를 받아 도시형캠퍼스로 설립하는 모델이다.
도시형캠퍼스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이나 입법 등 제도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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