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관직원이 마약 반입에 가담했다는 게 사실인가

마약조직원들 공항 통과 안내 의혹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의혹 밝혀야

인천공항 세관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추석 연휴 때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밀반입을 도운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세관은 "자체 확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상 개연성이 낮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한국·중국·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다국적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 27일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74㎏을 밀반입한 조직원 26명을 입건했는데 조직원들에게서 세관 직원이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관 직원들이 밀반입을 눈감아주고 별도의 통로로 안내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세관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았다고 하니 조만간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만약에 세관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마약 범죄자들을 단속해야 할 직원들이 범인을 잡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범행에 관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더러 밀수를 눈감아주는 비위를 저지르는 세관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원천이 되는 마약 밀반입을 도와주고 안내했다는 것은 처음 있는 충격적인 범죄다.

물론 범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보석이나 전자제품 따위의 물건은 설혹 밀반입되어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약은 엄연히 다르다. 더욱이 최근 마약범죄가 확산돼 단속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조직원들이 갖고 들어온 마약은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고, 시가 2200억원어치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세관은 늘 불법과 비위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다. 통관을 둘러싼 민원과 청탁이 많고 세관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세관도 범죄와 비위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의혹이 발생하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경찰은 세관의 연루 여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할 세관장까지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CCTV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의 이동경로만 파악한다면 세관원들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닐 것이다.

크든 작든 공직자의 비위가 최근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과거처럼 비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단속과 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의 약화되면서 실제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수사는 뜸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중대한 공직범죄다.

다시 한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