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재옥 "민주, 북한 인권만 예외…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 끝내야"

뉴시스

입력 2023.10.16 09:27

수정 2023.10.16 09:27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규모 인권침해" "민주, 북한인권재단 인사 추천 미루면 안 돼" 이번 주 미 북한인권대사 방한…정부와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국이 자국에 억류 중이던 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 "국회가 북한 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한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인권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재단 인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에 왜 북한과 북한 인권만 예외가 되냐는 질문을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 인권 사항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방관해선 안 될 인류 공통의 문제"라며 "하물며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은 UN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협약의 송황 금지 원칙에 관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에 즉시 유감을 표했고 미 의회에서도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에 미국에서 6년 만에 임명된 북한 인권대사가 방한해 우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상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인권 특사 임명은 작년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임명에 호응하는 조치이자,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외에 캐나다까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당 긴급 의원총회가 열린 것을 두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변화·쇄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책·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와 통합형 당직 개편, 당과 정부의 당내 소통 강화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 9일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했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은 지난 2020년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처음이다.

유엔 등에 따르면 중국 내 억류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은 2000여 명 이상이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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