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도 적지 않은 '부패'…법인카드 부당사용·수의계약 등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농협이나 수협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산림조합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들은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귀금속 업체와 맥주 전문점 등에서 클린카드 1520만원 상당을 사용했다. 귀금속 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목적은 퇴직 직원을 위한 공로품 구입였다.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시간대(오후11시~새벽6시)에는 업무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사용하는 등 총 1760만원을 사용했다.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산림조합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규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은 규정 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 5000여만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 규모가 작다는 것을 핑계로 내부통제 기준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카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산림조합의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