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업체 철저한 관리 필요"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 이상이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별로 강사료가 제각각이며, 이는 강사 고용 불안과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울산지역은 총 243개교의 방과후학교 중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직영)이 142개교(58.4%), 업체 위탁이 101개교(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직영이 9360개교(81.5%), 업체위탁이 2262개교(19.5%)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의 경우 업체위탁 비율이 31.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업체위탁의 경우 학교와 교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으나, 강사가 위탁업체 소속이다 보니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사 자격 및 역량 검증이 미흡하고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사들 또한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세업체일 경우 강사료나 교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와의 직접 계약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이 관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당사자인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방과후학교가 질 좋은 부가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신뢰 속에 자리잡으려면, 실력 있는 강사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강사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방과후강사 4207명(2022년 기준)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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