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조직성과 평가 전국 `꼴찌'…"세무혁신 절실"(종합)

민주당 이수진의원 자료, BSC 평가서 7개 지방청 중 최하위 조사·감사 분야 7위, 법무심사 6위, 징세 5위, 올해 세수 대폭 하락…6월까지 체납액도 1조원 최근 3년간 소멸시효로 못 받은 세금 3112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납세서비스와 징세, 세원관리 등 주요 업무를 종합한 조직성과평가 (BSC·Balance Scorecard)에서 7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고 세수실적이 지난해 보다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소멸시효로 못 받은 세금은 3000억원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국세청의 세수실적은 8조97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7.9%(1조9535억원)가 감소한 수준으로 같은기간 국세청 전체 세수 실적이 12.2%감소한 것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올 6월까지 체납금액은 1조1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체납금액(9789억원)을 넘어섰다.

또 광주청이 최근 3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못 받은 돈은 세금 3112억원이며 이의신청으로 감세액 비율도 작년 기준 24.6%로 전국 평균인 19.7%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납세서비스와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조사, 재산제세 등 종합한 조직성과평가 (BSC·Balance Scorecard) 에서 7개 지방청 중 꼴찌였다.

광주국세청은 조사와 감사 분야에서 7개 지방청 중 각각 7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법무심사 6위, 징세 5위를 나타냈다.

세원관리(1위), 납세서비스(2위)는 상위권을 마크했다.

이수진 의원은 "광주의 경제안정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세무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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