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적 규율도 검토"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적 규율도 검토"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e-mail] (끝)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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