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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5824억원 감소…전북교육청 대책 마련 '분주'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6 17:46

수정 2023.10.16 17:46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감소가 예상되며 전북교육청이 재정 비상 운용에 들어간다.

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당초 계획보다 5824억원(14.4%) 감소할 예정이다. 또 내년 교부금도 5628억원이 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실적 둔화로 내국세가 54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교육청에 지원되는 보통교부금도 58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통합교육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정비, 축소, 폐지하고, 철저한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 올해 예산은 4조6787억원이며, 지난 5월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2231억원이 증가한 4조9018억원을 편성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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