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후임 대법원장 추천…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전국변회에 요청 및 협의회 통해 추천 검토 변협 "공백 장기화 피해 국민에 돌아갈 것"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대법원장 후임자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사진은 김영훈 변협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요청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0.11. [e-mail]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6일 대법원장 후임자로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오후 열린 사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이 같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등을 통해 후보자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1990년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대법 공보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광만(61·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법 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조희대(66·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대법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에 따라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사법 공백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경우 후보 추천 효력이 없다. 다만 상징적 의미로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왔다.

앞서 변협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4년간 후보를 공개추천 해오던 관례를 깨고 추천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로 인한 공백 사태가 빚어지자 추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법관 중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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