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에 대한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7일 오전부터 경기도청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명 전임 지사 관련 의혹은 물론 김동연 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인카드 유용 논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지난해 국감이 사실상 이재명 전임 지사에게 집중됐는데 올해도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의혹’이 주요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본소득’과 같은 전임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관련 부분에는 의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야보다는 각 의원별 이해관계에 따라 효용성과 타당성 을 두고 찬반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이 만들어짐에 따라 연평균 98조1600억원(대한민국 평균 GDP의 4.16%)의 경제효과 창출, 연관 사업 파급효과를 통한 비수도권과의 동반 성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확충으로 북부주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달리 반대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현실화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대신 수도권 개발 제한이나 상수원 규제가 여전함은 물론 공무원 일자리만 늘게 된다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사업’ 논란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국감을 비롯해 올해 국감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이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17일 행안위 국감은 전초전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된 사안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원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면서 ‘원안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 측은 종점변경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됐던 사안으로 외압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재명 전임 지사 정책 ‘기본소득’과 차별화를 둔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효용성 여부, ‘경기국제공항’ 설치 타당성, 취득세 등 세수 감소 상황에서의 건전재정 운용 방향,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 대응책, 도청 공직자의 각종 성비위 재발 방지책 등도 행안위 국감에서 언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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