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도공단의 출자회사 재취업…전관예우 '갑질'

조오섭 의원, 13개 출자회사에 공단 퇴직자 임원 63명 채용 사실상 민간회사, 점용허가 권한 악용한 전관 카르텔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사진 제공=조오섭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 퇴직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개로 이 곳에 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이 이사 25명, 감사 38명 등 6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마포애경타운 등 총 7개 법인, 인허가 중인 곳은 5곳, 공사 중에 있는 법인은 1곳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출자회사)에 국유지 점용허가를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년간 소유·운영하는 BOT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대인 3개 법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개 법인은 0.6~7%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시각이다.

조 의원은 "철도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율이 10%도 안되는 출자회사에 임원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은 국유지 점용허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라며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중인 직원을 파견보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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