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 벌인 과방위..與 "공영방송이 편향" vs 野 "사장선임 절차 문제"[2023 국감]

국회 과방위, 17일 KBS 국정감사 실시
與, 편향성 지적하며 수신료 분리징수 필요성 주장
野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 수신료 분리징수 안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편향돼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무효라고 비판했다.

허숙정 의원은 "KBS 이사회의 박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이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며 "임명절차도 비상식적이자 졸속이며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지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징수와 분리징수의 추계를 봤을 때, 분리징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KBS 수신료 제도의 폐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과도함 △재정 대책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꺼내들며 편향성으로 비판받는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KBS라디오는 물론 9시뉴스에서도 검증도 없이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공영방송에 나와서 김정은에 뺨 맞고 윤 대통령한테 화내는 술자리에서 떠들법한 이야기를 했다. KBS가 한국방송인가, 북한방송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허위인터뷰 의혹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KBS가 과징금 중징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KBS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2020년 9월 개혁안 중 수신료 강제통합징수 폐지라는 문장으로 정책안에 제시된 적 있다"며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했는가.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응징이라니,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부착하자, 장제원 위원장이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뗄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측과 충돌하는 등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