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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더 이상 사법 공백 사태 안돼...민주 협조해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9 10:51

수정 2023.10.19 10:53

박정하 수석대변인
"민주당으로부터 인정받은 후보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의 사법 공백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지는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라며 "또 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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