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조합원들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은 1961년 결성 이후 한 번도 회계를 완전히 공개한 적이 없다"며 "막대한 혈세 지원을 받는 노조가 회계를 국민의 감시 선상에서 감췄던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노조 집행부 비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대대표는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의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국노총의 결정은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평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의장은 "(회계 공시 의무화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 5월 말에 환노위 소위에 회부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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