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시 정책금융 여력 높아져"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조정에 대해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시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커진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정한도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윤 행장은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은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월 기준 수은 자본금 잔액은 14조8000억원으로 현행 한도인 15조원에 근접했다.

자본금 소진율로 따지면 98.5%에 달한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 협상해봐야 한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의원의 방산 수출에 있어 수은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의에도 윤 행장은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정공법"이라며 법정 자본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지적했다.

윤 행장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북협력추진위원회 참여 의사에 대한 질의에는"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 관리를 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출금융 같은 개발 금융도 했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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