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 법관 정치색 논란에 "진영논리에 빠져 판결 폄훼"

윤준 "법관들, 결정·판결할 때 정치적인 색깔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법관들의 정치색 논란에 대해 진영논리로 인해 판결을 폄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중립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법관들은 결정이나 판결할 때 가능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판결, 혹은 표현 중 일부라도 있으면 그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헐뜯고, 폄훼하는 경향이 최근 부쩍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하면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쓴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진석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도 판결의 당부를 떠나 해당 판사의 이전에 정치적인 표현 행위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만큼 일각에선 처벌이 다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특히 박 판사가 사회관계망(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원장은 "법원에서는 각자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재해서 정치적 논란에 빠져들지 않게끔 처신이나 판결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걱정을 끼쳤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