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패러다임 전환 선언
GDP의 9% 달하는 공공조달은
예산·세제와 함께 3대 정책수단
전자조달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
GDP의 9% 달하는 공공조달은
예산·세제와 함께 3대 정책수단
전자조달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
김윤상 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 정도인 200조원에 육박했지만 주목도는 그리 높지 않다"면서 "이는 공공조달을 단순 집행업무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많은 유럽 선진 국가들이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며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조달청도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확대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재정립을 위해 김 청장이 꼽은 선결 과제는 '공공조달 기본법' 제정. 현재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조달사업에만 법규가 미칠 뿐 그 외 13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많은 특례제도들이 열 개도 넘는 법령에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다"면서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과 입법 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공공조달제도 전반을 선진화하는 일도 숙제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이 켜켜히 쌓이면서 잼버리 사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사태 등 조달과정의 실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청장이 구상하는 또다른 사업은 전자조달 전담기관의 설립이다. 조달청은 내년 한층 더 정교하고 복잡해진 차세대 나라장터를 개통하는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25개 개별기관의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김 청장은 "차세대 나라장터는 중요한 국가시설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조달정보원'과 같은 전자조달 전담기관을 설립해 공공조달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그간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와 국가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구매력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확대를 지원, 국가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은.
▲과거 공공조달이 물품·시설을 제 때 공급하는 수동적 기능이었다면 연간 200조원,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막대한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도 공공조달을 자국산업 보호, 산업지원, 에너지·기후대응 등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활용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도 조달행정에 정책 DNA를 이식해 공공조달이 예산·세제와 더불어 3대 핵심 경제정책수단으로서 국정목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략적 조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토대로 품질·안전·공정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 생명·안전, 보건·위생분야 공공물자 품질 관리방안은.
▲최근 품질이 불량한 피복강관이 납품돼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인증을 받지 못한 부식억제장비가 상수도에 설치돼 국민생활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된 피복강관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과 계약중인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품질점검을 했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당시 문제가 된 피복강관을 납품한 업체는 현재 조달청과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해당 제품들이 납품검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일단 조사됐지만,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국민생활과 관련한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
―조달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조달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유관기관들과 협업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UN조달관 초청 설명회 등을 열고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입찰제안서 작성 및 해외조달벤더 등록 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등 직·간접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20.5%증가한 15억30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해외조달시장분야에 특화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위기 대응 방안은.
▲조달청은 공공비축 재고를 늘리면서 비축품목을 다양화해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달청이 비축중인 6대 비철금속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기준으로 지난해말 50일분에서 오는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급망위기에 취약한 품목을 긴급 수급조절물자로 지정, 비축을 추진중이다. 비축자금 추가조성과 함께 비축창고 신축 등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최근 '신성장 조달' 전담조직을 신설했는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전략기술 선점을 위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량을 정부의 역점과제인 신성장정책 구현에 집중할 것이다. 신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전담조직인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 유망제품의 발굴과 공공판로 촉진, 해외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조달생태계를 구축해 신성장 산업 잘전을 위한 조달시장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빠르게 수용하고 정부 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업 기반의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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