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려 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보험료 상한선을 2만엔 올려 106만엔으로 할 예정이다.
조만간 열리는 사회 보장 심의회에 정부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지지만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그중 75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상한선을 22만엔에서 24만엔으로 올린다.
건보료 인상 후 납입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구는 연봉이 1160만엔 이상으로, 전체의 1.35%로 추산된다.
지금까지는 1140만엔 이상 가구가 상한선인 104만엔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한액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의료분은 2만~4만엔 범위에서 인상이 이어져 2019년도에는 80만엔 규모다. 간호분은 2020년도에 기록한 17만엔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에는 2020년 3월 말 기준 2660만명이 가입했다. 건보 조합이나 협회에 비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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