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오차 우리나라만 문제 아냐...전문가 자문 받을 것" [2023 국감]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세수오차 여전히 도마 위에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 문제 발생...개선방안 찾을 것"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불거진 세수 전망 오차에 대해 "외국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반박에 나섰다.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도 올해 세수오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연초부터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연간 세수는 매달 '펑크' 우려를 낳았다. 회복세가 늦춰지자 기재부에서도 9월 재추계 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기존 예측보다 59조1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는 계산을 도출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경기 변동성이 확대해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다녀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당 예산 공공지출부장도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외부환경 변화가 큰 개방경제의 경우 추계가 더 어렵고 특히 법인 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다른 나라 오차가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한 추계 전망을 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은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