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태원 참사 1년, 달라지지 않은 안전 의식

불법 주정차 등 안전불감증 여전
의식 변화 없인 사고 막기 어려워

26일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에 앞서 희생자 위패에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고 이태원을 찾았다가 밀집된 군중 속에서 159명이 압사당한 비극은 지금도 생생히 뇌리에 남아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단지 어이없는 희생과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애도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제도와 인식이 달라졌느냐 하는 점이다.

사고 후 1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에 나서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적 보완장치도 내놓았다. 대형사고가 나면 정해진 식순처럼 언제나 그랬듯 순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던 후속 대응책이다.

소를 잃은 후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다시 소를 잃는 사고를 덜 당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후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사고의 우선적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다시는 유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를 일으킬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수없이 발생한 사고에서 본 것처럼, 냄비가 요란하게 끓다가 바로 식어버리듯이 나라 전체가 호들갑만 떨다 또 사고를 당하는 허망한 과정을 우리는 되풀이했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후에도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의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은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 타령을 하며 있는 제도조차 무시한 탓이다.

그런 안이한 인식하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하고 제도를 완비해 놓아도 사고는 틀림없이 반복된다.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OOO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대형사고를 막으려면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시스템과 절차의 완비가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국민들의 의식이다. 언제나 대형사고를 당하면 우리 스스로 인재(人災)라고 자책하듯이 사고는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는 또 다른 형태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이태원의 모습은 사고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통행을 막는 불법주정차는 1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 많은 시민이 사고를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일부 시민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의식의 변화 없이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

사고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것인데 아직도 재난을 막을 매뉴얼조차 없는 분야가 많다. 교통·건설·작업·축제 등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사고들을 미리 추려내 각각의 방지책을 세우고 늘 점검해야 한다.

사고 없는 나라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