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스트레스 DSR 도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럼피스킨병 백신 11월10일까지 접종 완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금융권의 투기목적 우려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만기 취급자제 요청 등의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당정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대환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적극 경감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000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 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며 "디지털 소비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