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민주노총대행진단 울산지역본부 등 3개 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 "정부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 주장
대법원에 대해서는 판결 이행 위한 현금화 명령 촉구

30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고, 아울러 대법원을 향해 일본제철 자신의 매각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총대행진단 울산지역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 울산민중행동준비위원회 등 3개 단체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자 변제안 비판과 함께 일본제철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쫓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라며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제3자 변제 공탁 시도는 이미 파탄이 났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손잡고 이들의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