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기업 발목잡는 족쇄 채워선 안돼... 규제 혁신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과 관련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월 3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단체들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우주나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국내 설비 투자의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경직성, 혁신 역량과 생산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며 "이 모든 요인의 뿌리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족쇄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산업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 전문 외국인력이 출국없이 계속 근로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을 회피하는 업종들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을 통해서만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규제 혁신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기업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를 막는 것이고, 소득을 막는 것이며, 복지를 막는 것이고, 민생을 막는 것"이라며 "여야가 규제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기업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