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감, 국정원 북한 동향 보고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 방위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지원하고, 해킹 공격으로 금전을 탈취하며, 중국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바다.
러시아 위성 기술자문 받고 우크라戰 2달 쓸 포탄 100만발 제공..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 방안 찾으라"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선 북한의 전쟁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들을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반출된 포탄이 약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9월 정상회담을 벌이고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와 첨단무기 등 기술이전을 하는 양상이다. 이에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도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을 하는 등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러시아에게서 기술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봤다.
거기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사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이라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 포괄 지원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이 하마스와 헤즈볼라(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에 대전차 방사포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확인하면서 장사정포의 위험성과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군사보험주의’ 집착 성향이 더 증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국정원은 결속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이해관계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국제환경 속에서 형성된 연대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잠수함 건조 등 핵심 전략기술 전수보단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와 대규모 노동자 수용 등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도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데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확보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계 해킹해 9.2억弗 탈취..중국, 10월 이어 추가 강제북송 조짐
또한 북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해 대규모 자금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 전 세계를 해킹해 9억2000만달러 가량의 금전을 탈취했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국내 첨단무기 제조업체와 조선업체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해 보안조치했다”며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전자상거래 업체를 모방한 동향도 사전 포착해 선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과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협력해 3억4500만달러 가상자산을 올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초로 동결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탈북민 강제북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 북송에 이어 중국의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350여명의 탈북민을 구금시설로 옮겼고 이 중 180여명이 지난 9일 600명 강제북송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나머지 구금된 탈북민 170여명을 추가로 북송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추가 북송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국정원은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북 반출물자에 대한 세관검색 및 밀수 단속을 강화해 국제관계에 신경 쓰는 한편 10월 9일에는 중국 현지 수감 중인 탈북민 수백명 추가 북송을 준비하는 등 북한을 챙기는 모습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고 했다.
강제북송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의 질타도 나왔다. 강제북송 사전 인지 여부를 묻자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하면서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중국 강제북송 관련해 탈북민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국정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구체적인 첩보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