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24년 예산안 심사 착수
"건전재정만 주문 외우듯 안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첫날부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의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제정한 건전재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 서민, 약자, 소수자의 복리와 후생을 두텁게 보호하는 재정의 역할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정 철학과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국가재정을 풀어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 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양 의원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원을 삭감했고, 지역화폐예산, 청소년활동지원예산, 디지털성범죄예방예산 등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성공하고 있는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누구나 빚을 많이 내는 건 좋아하지 않다"면서도 "(윤 정부의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는 건전재정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진작 효과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의 건전성과 더불어 경기 부양 효과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며 "내년까지도 경제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고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건전재정만 주문 외우듯이 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적어도 경기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기조 자체를 변경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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