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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수도권에 몰리는 의사, 지역의료 살릴 대책 급하다

서울·경기·인천에만 의사 64%
의대증원, 의료혁신 과제 시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애초 밝혔던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들의 서울·수도권 쏠림 정도가 4년 새 더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책연구원이 5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의 38.1%로 직전 조사인 2016년 26.4%였던 것에 비해 무려 11.8%p가 높아졌다. 경기권은 21.1%로, 인천은 5.0%로 올랐다. 이들 세 지역의 의사 비중이 전체의 64.2%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었던 4년 전 49.4%보다도 15%p가량 높다. 의사 10명 중 6명 넘는 인원이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에 있다는 것인데 이러니 지방에서 '의사 찾아 삼만리'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에선 의사 수가 부족한 것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 전체가 낙후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날 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곳이 43.2%인 108곳에 이른다.

응급의료센터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250개 시군구 중 98곳으로 거의 40%다. 분만과 응급의료는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필수의료다. 서울,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필수의료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방혁신, 균형발전을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의료 기반의 수도권 쏠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환자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들이 10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국립암센터를 찾는 지방 환자도 매년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대략 암환자 10명 중 3명이 서울로 상경 진료를 다닌다고 하는데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오죽하겠는가.

수도권에 의사가 몰려 있다 해도 필수의료시설은 여기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의료현실 단면을 보여주는 단어다. 한국 최고 두뇌들이 재수, 삼수를 하며 의대에 줄을 서고 세계 최고 의술을 자랑하는 의료진이 즐비한데도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잃는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기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의료계를 설득, 이번엔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필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6일 민간위원이 포함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의료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의사단체들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