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준 없는 삭감", "이주호 과기부 장관 역할 의문"
與 "文정부 방만한 증가로 비효율적 쓰임"
與 "文정부 방만한 증가로 비효율적 쓰임"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R&D 대폭 삭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상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장관의 해명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안전성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국내 연구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R&D 예산보다 과기부 장관에게 더 시급한 주제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3일 예결특위는 기재부, 과기부 등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이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강 간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덕특구를 방문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에 중대한 기조 변화가 느껴지는데도 그 자리에 정작 과기부 장관은 없었다. 국회 무단 불출석을 떠나 제대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은 이번 R&D 예산안 편성이 명확한 기준, 세부적 분석,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공청회 때 여당 추천 진술인까지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더 크게 늘어나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와 예산으로 하는 거다. 과학기술 예산을 33년만에 처음으로, 16.6% 삭감하고 어떻게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공계 대학가라, 석박사 과정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눠먹기식' R&D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R&D 사업은 국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10조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단 한번의 혁신이나 구조조정 없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하면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6조원이 더 많으며,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R&D 예산으로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쟁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병헌 의원은 "R&D 예산을 개선할 때가 됐다는 데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무작정 다시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선 "중소기업 자금 여력으로는 투자하기 어려웠던 기술개발, 인공지능, 머신 러닝, 자율주행, 빅테크 분야 투자는 과감히 해야 한다"며 "청년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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