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시범 실시
외환시장 개방 본격화...해외 기관 30여곳 신청
헤지펀드 등 투기 방지...건전성 협의회 개최
외환시장 개방 본격화...해외 기관 30여곳 신청
헤지펀드 등 투기 방지...건전성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단순 투기거래 목적의 헤지펀드 등의 시장참여는 제도적으로 불허하겠다"며 "시장안정성과
대외건전성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건전성협의회'(외건협)에 참석한 김 차관은 내년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실시를 두고 시장 건전성 유지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본격 개방하는 중이다.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장 시간도 시차를 고려해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는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25년간 우리 외환시장은 1997년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같은 구조를 유지해왔다. 김 차관은 "기존 외환시장 체제는 20여년간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경제에 '낡고 불편한 옷'이 됐다"며 "대외거래 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거래시간도 제약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유입된 투기거래 수요가 시장을 흔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국(워치리스트) 편입의 불발 역시 우리 외환시장의 폐쇄성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이 없으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전면 시행되면 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RFI)에 우리 외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마치고 지난 10월부터 등록절차를 개시했다. 사전 수요조사에서만 30여개 기관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며 외국 세력이 일으킬 수 있는 시장 교란은 엄중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헤지펀드 등 세력화된 투기 목적 펀드의 진입은 제도적으로 참여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관리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대응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같은 날 오후 ‘외환시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외건협 논의 사항을 시장참여자에 공유한다. 이에 더해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 소통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외환건전성협의회 산하에 관계기관간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민첩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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