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기업투자 활로 연다...46조원 규모 프로젝트 '재가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기업투자 맞춤형 애로해소 방안 제시
기업별 행정절차 조속 추진...규제 면제·축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규제와 행정절차가 멈춰 세웠던 기업 투자에 정부가 나섰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도 시행령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절차 면제·단축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막힌 부분을 뚫겠다는 계획이다.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18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액만 46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를 열고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자체를 통해 약 200개의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이 중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를 골라냈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을 품고 있는 사업들이다.

김진명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다른 투자대책과 달리 별도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며 "아이디어와 협의를 통해 막힌 부분을 맞춤형으로 뚫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만 풀어도"...사우디 9조3000억원 투자 가동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을 통해 애로 해소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총 6개, 21조7000억원 규모다.

2026년까지 약 9조3000억원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은 부지 확보 관련 애로를 해결한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24년 말 본격적인 플랜트 구축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작 기자재를 쌓아둘 야적장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주변에 미활용 부지가 있음에도 산업집접법에 의거 임대가 불가능해서다. 일평균 1만1000명의 근로자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아직 주차장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부지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내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탐색해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임대가 어려울 경우 산업집접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2025년까지 1조9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에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증대 등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이 충청권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아직 이차전지 위험물과 구조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위험물 취급의 경우 일부 장소에서 소량이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된다.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가 계속되는 상태다.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 조속 마무리...'과제카드' 관리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을 통해 애로해소가 가능한 과제는 5개, 14조1000억원 규모다.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관련 절차 면제·단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남에 설치되는 '더스피어'는 공연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건축물이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거스에 건립해 화제가 된 구형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계획이었다. 설립으로 예상되는 투자효과는 2029년까지 2조원에 이른다.

현재 하남시는 S사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버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에 총 4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와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시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약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지난 7월 국화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이차전지 업체가 대상으로 약 3조7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자체와 사업처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8조8000억원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를 통해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방안은 과제카드화하고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