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쿠팡·당근·배민 한자리에...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 성과 공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양주일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 과기정통부 제공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상공인들과 해온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상생협력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취지에 맞게 시장에 잘 안착해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오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사와 함께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 문제들은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은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생태계 상생협력을 위한 그간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공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 등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황도연 당근 대표,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등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자체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 위원회 논의를 통해 '불법·가짜상품 판매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및 허위 후기 피해 방지방안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영세, 중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동결 및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선물하기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조치를 취했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택시 업계 의견을 들어 수수료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이밖에 우리동네 단골시장 프로젝트 등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카톡이지 프로젝트와 같은 이용자 편의 개선 프로젝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료구입 등 결제 시 '판매대금을 선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당근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도입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위해 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mail] 임수빈 기자